창신·숭인 뉴타운 해제 이후 확산 가능성 마을단위 사업 전환 전망…매몰비용 갈등 여전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을 발표한 지 1년 6개월 만에 뉴타운(재정비촉진) 지구 해제 첫 사례가 나오면서 나머지 지구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서울 시내에 35개 뉴타운 지구 개발이 추진돼 온 가운데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가 처음으로 주민의 요청을 바탕으로 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뉴타운 개발 기대 심리가 하락하면서 재정비 사업 주체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 생긴 일로 다른 34개 뉴타운 지구 역시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확산 가능성이 적지 않다.

뉴타운 개발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때 시작됐지만 과다한 사업비와 서민 거주권 위협 문제로 비판을 받아왔다.

창신·숭인 지구 이외에 34개 뉴타운 지구의 사업 진행률이 저마다 다르고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매몰 비용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가 여전히 고심거리다.

◇‘MB표 뉴타운’ 박원순표 마을 공동체로 전환될까

서울 뉴타운 사업은 2002년 당시 이명박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도시개발 사업이다. 서울 시내에서 35개 지구를, 그 안에 257개 구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개발하겠다는 의도였다. 당시 기반시설이 부족한 강북지역을 개발해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명분도 있었다.

그러나 사업 진행과정에서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 주민의 거주권이 위협받고 과다한 사업비로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떨어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지난 2011년 10월 취임한 박원순 서울 시장은 “뉴타운 사업으로 아파트 공화국이란 오명을 얻었고 공동체 가치가 송두리째 훼손됐다”며 공동체를 복원하는 형태로 도시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획일적 개발이 아닌 마을 특성에 맞춘 소규모 개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었다. MB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서울시는 그러면서 토지 소유자 등 주민 30%가 요청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뉴타운 구역과 지구 지정을 해제하겠다는 발표도 내놨다.

서울시는 창신·숭인지구의 경우 봉제업체·동대문 패션상권과 연계한 산업관광지로 조성하면서 주거는 단지별로 개량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나머지 34개 지구 현황은…매몰비용 처리가 ‘난제’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 지정 해제로 서울의 뉴타운 지구는 34개 지구, 243개 구역이 남게 됐지만 해제 지역·지구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13일 “앞으로도 전체 지구가 해제될 곳이 2~3곳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원칙적으로는 가능해도 뉴타운이 해제되면 재개발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4개 지구, 지역 243개 구역 가운데 27개 구역은 정비사업을 완료했고 216개 구역은 구역 지정·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 등의 단계를 밟고 있다.

구역 지정된 곳이 61곳(25.1%)으로 가장 많고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곳은 48곳(19.7%), 조합설립인가가 난 곳은 55곳(22.6%), 사업시행이 이뤄지는 곳은 30곳(12.3%)이다.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설립된 곳은 매몰 비용 보전 문제 탓에 합의가 녹록지 않을 것이란 게 서울시의 전망이다. 창신·숭인지구는 전체 14개 구역 중 1곳만 추진위가 설립된 단계여서 해제가 비교적 수월했다.

시에 따르면 추진위의 전체 사용 비용은 약 997억원, 조합의 사용비용은 1조 3천~1조 6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시는 우선 추진위 단계는 시가 70%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조합 단계는 정부와 시가 35%씩 나눠 부담하고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아직 합의는 되지 않은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