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국민본부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했다.
국민본부는 “지난 3월 대학생과 학부모, 시민사회의 6대 요구안을 발표했지만 3개월여가 지난 지금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일 만한 뚜렷한 법안이나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시급히 수용하고 현실화하라”고 요구했다.
본부는 이날 ▲ 보편적 반값등록금 실현 ▲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 폐지 또는 완화 ▲ 등록급 분납제도 및 입학금 제도 등 개선 ▲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 및 주거권 보장 ▲ 국공립대 기성회비 폐지 ▲ 비리재단 퇴출 및 대학공공성 강화 등 6대 요구안을 담은 입법청원안을 발표했다.
본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에서 배제되는 학생이 없도록 신청 시 성적과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대학원생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청원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국민본부는 “지난 3월 대학생과 학부모, 시민사회의 6대 요구안을 발표했지만 3개월여가 지난 지금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일 만한 뚜렷한 법안이나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시급히 수용하고 현실화하라”고 요구했다.
본부는 이날 ▲ 보편적 반값등록금 실현 ▲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 폐지 또는 완화 ▲ 등록급 분납제도 및 입학금 제도 등 개선 ▲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 및 주거권 보장 ▲ 국공립대 기성회비 폐지 ▲ 비리재단 퇴출 및 대학공공성 강화 등 6대 요구안을 담은 입법청원안을 발표했다.
본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에서 배제되는 학생이 없도록 신청 시 성적과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대학원생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청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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