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원세훈 前국정원장 추가 고발

참여연대 원세훈 前국정원장 추가 고발

입력 2013-05-28 00:00
수정 2013-05-28 17: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참여연대와 111명의 시민고발인단이 28일 최근 공개된 이른바 ‘국정원 문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최근 공개된 두 문건을 통해 국정원이 야당과 시민단체, 정부에 비판적인 국민을 적으로 삼고 심리전을 벌여온 사실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정치공작을 하는 국기문란 범죄조직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최근 언론은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며 이는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도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정원의 범죄를 고발하고 검찰의 수사결과를 포함한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지켜보겠다는 의미에서 SNS를 통해 모집한 111명의 시민고발인단과 함께 고발장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111’은 시민 신고를 받는 국정원 콜센터의 전화번호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과 함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연합뉴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