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원순 제압·반값등록금 차단’ 문건 곧 수사

檢 ‘박원순 제압·반값등록금 차단’ 문건 곧 수사

입력 2013-05-19 00:00
수정 2013-05-19 16: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당·진선미 의원실 “주중 검찰에 고소·고발”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최근 공개한 ‘반값등록금 운동 차단’·’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의혹 문건과 관련, 검찰이 조만간 수사에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진 의원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左派(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고 이 문건이 국정원 직원에 의해 작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에 폭로된 문건은 국정원이 작성했고 이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시해 실행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당 차원에서 원 전 원장과 문건 작성 관련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일정이나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주 내로 고소·고발이 이뤄질 것”이라며 “고소·고발과 함께 언론에 공개한 문건들을 검찰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진 의원은 15일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 방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진 의원은 “이 문건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압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으며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같은날 ‘국정원 헌정파괴·국기문란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의 새 위원장에 신경민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민주당은 특위 차원에서 고발하는 방안,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고발하는 방안, 박원순 시장 관련 문건의 경우 박 시장 측이 고소하는 방안 등 다양한 형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국정원의 정치·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나 공안부에서 수사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실제로 고소·고발이 이뤄지면 그 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이들 문건을 작성했고 원 전 원장 등이 이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국정원이 여론 조작 등을 통해 국내 정치에 개입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 셈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