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본사, 마트 파견 판매직원 인건비도 대리점에 전가

남양유업 본사, 마트 파견 판매직원 인건비도 대리점에 전가

입력 2013-05-14 00:00
수정 2013-05-1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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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대리점주, 홍회장 등 추가 고소

남양유업의 전 대리점주 공모씨 등 4명은 자사 제품을 강매한 혐의 등으로 홍원식(63) 회장 등 남양유업 임직원 25명을 13일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남양유업은 수십 년 전부터 최근까지 대리점 인터넷 발주 프로그램을 조작해 발주량을 부풀려 제품을 강매했다”면서 “이 같은 물량 밀어내기는 전국 모든 남양유업 대리점에서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일들이 영업사원들의 개인적인 범죄인지 아니면 남양유업 본사까지 개입된 것인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송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고소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이 남양유업에 판매 여직원의 파견을 요청해 그 인건비를 남양유업에 전가하고 남양유업은 이 인건비의 65%를 대리점에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리점 업주들로 구성된 남양유업대리점피해자협의회는 남양유업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제품을 강제로 떠넘기는 ‘밀어내기’를 하고 있다며 홍 회장 등 임직원 10여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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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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