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쟁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의 하소연

“제대로 다 사려면 한 학기에 40만~50만원은 들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 보려는 건데 복사 좀 하게 해주면 좋을 텐데….”

이유라(23·여)씨는 대학가에 저작권 문제가 불거진 이번 새 학기부터 교수들이 전부 교재를 사라고 했다며 볼멘소리를 냈다. 화학과에 다니는 이씨는 이번 학기에만 두꺼운 외국 원서를 세 권 구입했다. 전공 부교재나 교양과목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복사했는 데도 30만원을 썼다. 그는 “그나마 싼 책인 ‘맥머리의 유기화학’도 5만원이 넘는다”면서 “학기마다 비싼 책을 여러 권 사는데 복사해 제본하면 범죄자 취급을 당하니 답답하다”고 푸념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대학 교재의 복사 및 제본에 대해 저작권자 측의 대응이 강화되면서 대학가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학생들은 늘어난 도서 구입비 부담을 호소하고 인쇄업체들은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며 한숨짓는다.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 지난해 6개 대학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대응은 지난해부터 부쩍 강화됐다. 25일 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관련 고소 사건은 2011년만 해도 83건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에 그쳤지만 지난해는 146건으로 76%나 늘었다. 한국저작권단체협의회는 지난 2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전국 7개 권역 대학가 2000여개 인쇄소를 단속해 총 7854점의 불법 복제물을 적발했다.

저작권자 측과 당국의 단속과 법적 대응이 강화되다 보니 학생들이 실제 느끼는 부담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크다. 대학원생 김남훈(27)씨는 “전공서적이라면 몰라도 참고서적까지 다 제값을 내고 사려니까 손이 떨리더라”면서 “작년까지는 강의마다 단체로 제본을 떴는데 올해는 저작권 때문인지 교수들이 몸을 사렸다”고 전했다. 대학생 오민영(21)씨는 “인터넷서점이나 중고서점을 뒤져 1000원이라도 저렴한 데서 교재를 산다”면서 “교양수업 교재는 친구들끼리 제본했는데, 학교 근처 인쇄소에서 못 이기는 척 해줬다”고 귀띔했다.

대학가 인쇄소는 때아닌 불경기에 접어들었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단속정보를 공유하며 영업을 하고 있지만 수입이 급감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인쇄업체 사장 A씨는 “새 학기, 중간·기말고사 때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는데 요즘은 매출이 반토막났다”고 했다. 다른 인쇄소 대표 B씨도 “요즘은 통째로 제본해 달라는 요구에 절대로 응하지 않고 한국에서 구할 수 없는 책이라고 통사정할 때만 아주 가끔 해준다”고 전했다.

단속을 담당하는 저작권보호센터 담당자는 “학기 초엔 으레 제본을 한다고 생각하는 대학생들이 많은데 교육 목적이라고 해도 저작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권리”라면서 “교수가 저자의 이용 허락을 받거나 교재 공동구매, 물려받기 등을 통해 저작권을 지키려는 인식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지 기자 zone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