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릴레이 망언’ 파장] “아베 망언, 제국주의 범죄 되풀이 행위” “주일대사 소환·망언 장관 입국금지를”

[아베 ‘릴레이 망언’ 파장] “아베 망언, 제국주의 범죄 되풀이 행위” “주일대사 소환·망언 장관 입국금지를”

입력 2013-04-25 00:00
수정 2013-04-2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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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日비난 고조

아베 릴레이 망언 규탄하는 한국   일본 각료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이어 아베 신조 총리가 침략을 부정하는 망언을 해 주변국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24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에 수녀들이 참석했다. 수녀들은 일본대사관을 향해 각국의 언어로 ‘평화’라고 적은 노란 나비 종이를 들고 일본의 망동을 규탄했다. 나비는 여전히 고통받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자유와 해방을, 노란색은 따뜻한 연대를 의미한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아베 릴레이 망언 규탄하는 한국

일본 각료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이어 아베 신조 총리가 침략을 부정하는 망언을 해 주변국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24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에 수녀들이 참석했다. 수녀들은 일본대사관을 향해 각국의 언어로 ‘평화’라고 적은 노란 나비 종이를 들고 일본의 망동을 규탄했다. 나비는 여전히 고통받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자유와 해방을, 노란색은 따뜻한 연대를 의미한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과거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부인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망언 등 최근 일본의 급격한 우경화 움직임과 관련해 각계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관료 및 정치인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일본이 강한 우경화의 모습을 보이며 식민지 지배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이웃 나라와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도를 넘어선 행위”라고 말했다. 뒤이어 같은 장소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에서 비판의 목소리는 보다 높아졌다.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는 “침략을 나라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망언은 제국주의 범죄를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말을 독일 등 유럽에서 했으면 구속감”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네티즌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방의 ‘일본의 역사 도발, 노림수는 따로 있다’라는 게시물은 올라온 지 6시간 만에 조회 수 3만여건을 돌파했다. 한 네티즌은 댓글에 “침략과 강탈을 조국을 위해서라고 정당화시키는 것은 이웃 국가의 아픔과 피해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정치권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일본의 역사 부정 행위에 대해 우리 정부가 항의 성명만 발표하고 이래서 되겠느냐”며 “항의 표시로 주일 대사를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명철 의원은 “주일 대사를 소환하고 망언 주동자의 입국을 금지시키라”고 주문했다. 외통위 소속 민주통합당 홍익표 의원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신도 요시타카 총무상, 후루야 게이지 국가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 담당상 등 3명에 대해 입국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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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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