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직할 대형비리 수사…이철희·장영자 사기 등 성과

대검 중수부는 ‘거악 척결의 본산’으로서 검찰의 자존심으로 꼽혔다. 하지만 이러한 자부심에 정치논리가 개입되면서 국민의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검사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으나 국민에게는 ‘정치검사의 소굴’로 비쳤다. 이동열(대검 특별수사체계 개편 추진 TF팀장) 서울고검 검사는 23일 중수부 현판 하강식에서 이런 국민감정을 의식한 듯 “우리의 드높은 자부심의 반대편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자라고 있었음을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했다”면서 “국민의 칼이 되었어야 할 중수부가 국민의 불신을 받아 더 이상 막중한 사정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뒤늦은 자각이 이 자리에 선 우리를 더없이 아프게 한다”고 말했다.

중수부는 지난 32년간 한국을 뒤흔든 거대 권력형 비리 수사에서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1980년대 대통령의 친인척과 금융권 핵심인사가 연루된 이철희·장영자 어음 사기사건, 명성사건, 수서사건, 율곡비리,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한보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현철씨 사건, 불법 대선자금 수사, 현대차 비자금 사건 등이 중수부를 거쳤다. 이철희·장영자 사건에서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처삼촌인 이규광 광업진흥공사 사장이 구속됐고 이 사건은 이후 금융실명제 도입의 계기가 됐다.

1990년대 들어서는 중수부가 전직 대통령에게까지 사정의 칼날을 들이댔다. 중수부는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재임 중 비자금 조성 혐의를 수사해 노 전 대통령 등 22명을 입건하고 3명을 구속기소했다. 1997년에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아들인 현철씨의 권력형 비리 사건을 수사해 현철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중수부는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데다 수사 대상의 대부분이 정치권력이었던 만큼 정치 중립성 논란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이 논란은 2009년 중수부의 칼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하면서 격화됐다. 중수부는 노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유착 의혹을 수사했지만 수사는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전직 대통령이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정리됐다.

이 사건으로 중수부를 향한 사회적 시각은 크게 악화됐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과 최재경 당시 중수부장이 중수부 폐지를 골자로 한 자체 개혁안을 놓고 대립하면서 한 총장이 불명예 퇴진하는 ‘검란’(檢亂)까지 일어났다. 이는 검찰 내부적으로는 개혁 방향성에 대한 대립이지만 국민들에게는 검찰의 라인별 이권 다툼으로 비쳐졌고 당시 유력 대권 후보였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모두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검은 중수부가 폐지됨에 따라 중수부에 파견됐던 검사 15명과 수사관 18명을 일선 청에 재배치했고, 남은 중수부 수사인력 10여명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등 일선 부서에 추가 배치할 방침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