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청라아파트 입주예정자, 임시승인 철회 촉구집회

부실 청라아파트 입주예정자, 임시승인 철회 촉구집회

입력 2013-04-01 00:00
수정 2013-04-01 14: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공사 대우건설 상대로 분양 계약 해지 주장도

인천 ‘청라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입주예정자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일 이 아파트 정문 앞에서 첫 집회를 열고 아파트에 대한 임시 사용 승인을 취소하라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압박했다.

협의회는 “인천경제청은 부실을 알린 제보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허위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에 근거해 임시 사용 승인을 내줬다”며 “시공사 대우건설의 부실시공보다 더 큰 문제는 인천경제청의 이같은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천경제청장이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대우건설은 부실시공의 책임을 지고 건물을 즉각 해체하고 분양 계약을 즉각 해소해야 한다”며 입주 거부 의사도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임시 사용 승인과 사용 검사(준공)는 다르다며 이미 내 준 승인을 철회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임시 사용 승인을 내준 과정에 과실이 없기 때문에 협의회의 주장대로 승인을 철회하긴 어렵다”고 했다.

인천경제청과 협의회, 시공사는 각각 전문 기관을 선정해 조만간 이 아파트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용 검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