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정명훈 형 첫 공판…법적 공방

‘사기 혐의’ 정명훈 형 첫 공판…법적 공방

입력 2013-03-20 00:00
수정 2013-03-20 14: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거액의 인천시 보조금을 빼돌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의 형 정모(71)씨의 첫 공판이 20일 열렸다.

인천지법 형사14부(남기주 재판장)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공연기획업체 대표인 정씨가 2005∼2011년 인천시와 공연·예술분야 육성을 위한 ‘인천 앤 아츠’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비를 빼돌리고 대출금을 받아 챙겼다고 공소사실을 열거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재판에 출석한 정씨는 검사가 읽어 내려가는 공소사실을 특별한 반응 없이 경청했다.

공소사실에 대해 변호사는 “연주자 출연료 명목으로 빼돌린 돈의 액수에 다툼이 있고 횡령을 위해 해외 유령회사를 설립했다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정씨는 “8∼9년 전에 안상수 전 인천시장으로부터 인천에 세계적 아트센터를 지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사업을 맡게 됐다”며 “수많은 실수를 저지른 부분을 반성하지만 이런 일이 있게 된 배경에 대해 말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약 30분 만에 끝났다.

재판 말미에 재판장이 “내용이 복잡해 말만 주고 받아서는 쟁점이 뭔지 막연할 수 있겠다”고 말했고, 변호사는 사건의 쟁점과 특징을 추려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15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 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적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 현장과 일상생활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생 대상으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허위 정보 생성, 저작권·개인정보 침해, 딥페이크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책임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 부의장이 공개한 ‘2025년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 정책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4년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387명 중 10대가 324명으로 83.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가해 청소년 상당수가 디지털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기보다 단순한 놀이 문화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윤리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thumbnail -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 조례안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