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총액인건비에서 복지는 예외로 하고 ② 지자체장부터 인력 배치 신경 쓰고 ③ 복지·행정·재정부가 지자체 독려해야

정부는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맞춰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인력을 지속적으로 늘려간다는 방침이지만 정작 지자체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복지 담당자가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결국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탓이다. 충원된 인력이 복지서비스 확충에 고스란히 배치될지도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지자체들의 인식 변화와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자체들은 공무원 인건비를 묶어 놓은 ‘총액인건비제’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행복연금 도입,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등 내년부터 업무가 급격히 늘어나는 데 대비해 필요 인력을 추가로 충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려받은 인건비 총액의 한도 안에서 정원을 관리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적용받고 있다. 인건비 총액이 정해져 있어 한 분야의 인력을 늘리면 그만큼 다른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 2014년까지 충원되는 복지 공무원들은 정부가 인건비를 50~70%까지 부담하지만 이는 3년간 한시적 지원이다. 김이배 부산대 사회복지학 박사는 “총액인건비제에서 복지공무원은 예외로 하거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키면 지자체에서 부담감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업무를 중심에 둔 지자체의 인사 행정도 중요하다. 인력이 충원된다 해도 지자체가 복지 업무에 전진 배치하지 않으면 소용없기 때문이다. 선수경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은 “지자체들이 복지업무의 중요성과 전문성을 인식하고 그에 맞는 인력 배치를 해야 한다”면서 “복지 인력 충원이 현장에서의 업무 경감 효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은 지자체의 몫”이라고 말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에 대한 지자체장의 인식과 태도”라고 덧붙였다.

지자체의 인력 배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저 지자체의 자율에 맡긴 채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복지부와 행안부, 기획재정부 등 복지공무원과 관련된 부처들이 함께 지자체의 복지인력 배치 및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독려해야 지자체도 따라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