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행정감사 계획 확정

서울시교육청이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의 핵심 사업이었던 혁신학교에 대해 성과감사를 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혁신학교 감사 등 올해 감사 계획이 담긴 ‘2013년도 행정감사 실시 계획’을 확정해 8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서울교육청 감사관실은 5∼7월 혁신학교 지정 2∼3년차인 서울지역 10개 초·중학교에 감사담당자 6명을 보내 운영실태를 살펴보는 성과감사를 한다.

현재 서울형 혁신학교 67개교는 매년 평균 1억4천만원을 지원받는다. 감사관실은 이 예산을 각 학교가 목적에 맞게 썼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성과감사는 비리를 적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 방향과 그 성과를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일부 외부 감사자문위원이 ‘전임 교육감의 정책에 대한 표적감사’라며 혁신학교 감사를 반대하기도 했다.

아울러 서울교육청은 올해 학교회계시스템(에듀파인) 등을 활용한 사이버감사를 대폭 확대, 대상 학교를 지난해 139개교에서 195개교로 늘렸다. 실지감사에 대한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사립고 74개교와 교장이 퇴직할 예정인 공립학교 121개교가 점검 대상이다.

또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올해부터는 학교 법인을 감사할 때 법인이 운영하는 모든 학교를 감사한다. 올해는 12개 법인을 선정해 감사할 예정이다.

그 외에 적극적인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가벼운 지적사항은 면책해주는 제도, 금품·향응 제공 시 징계부과금을 최대로 부과하는 내용 등이 계획에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