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 부풀려 4천500만원 빼돌린 업자 구속…파주시공무원 3명 입건

공공근로 인원을 부풀려 4천500만원을 빼돌린 업자와 이를 알고도 묵인한 채 허위 공문서까지 작성한 공무원 3명 등 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26일 공공근로 사업에 근로자 명부를 부풀려 제출한 뒤 임금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이모(46)씨를 구속했다.

또 이를 알고도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로 장모(41·7급)씨, 이모(51·6급)씨, 조모(34·9급)씨 등 파주시청 소속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08∼2011년 파주시청에서 시행한 ‘임진강 물속 청소사업’과 ‘구제역 살처분 매몰사업’에서 동원된 근로자 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4천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 등 공무원들은 같은 기간 이를 알면서도 계약서를 작성해주는 등 허위로 공문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자신의 다양한 직함을 범행에 적극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정당 청년회 지부장, 스킨스쿠버 동호회 회장, 의용소방대 총무 등으로 활동하며 공무원들과 친분을 쌓았다.

스킨스쿠버 관련 자격증이 필요한 임진강 물속 청소사업에 자신이 속한 동호회 회원들이 공공근로에 참여한 것처럼 속여 허위 임금을 타냈다.

구제역 살처분 매몰사업의 경우에도 같은 수법을 써 돈을 챙겼다.

회원들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관리하고 있던 이씨는 손쉽게 이를 범행에 이용했다.

공무원들은 이를 알면서도 실제 몇명이 근무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이씨가 제출하는 일괄 날인된 계약서를 받는 등 감시를 소홀히 했다.

경찰은 이씨와 공무원이 처음부터 공모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금품이 오갔는지를 포함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