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교육비 총액 줄었다지만… 1인당 ‘사교육 의존’ 심화

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12년 사교육비 통계 결과’는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던 정부의 절감 대책이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사교육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중·고등학교 단계에서 주요 교과목의 사교육비가 꾸준히 늘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수업과 방과후 프로그램의 내실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체적인 사교육 정책 자체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높다.

교과부는 2009년 이후 사교육비 총 규모와 1인당 사교육비가 꾸준히 줄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학교급과 교과목 등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다. 1인당 사교육비는 초등학교에서 9.1% 줄었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5.3%, 2.8% 늘어났다. 학생 수의 절대 규모가 해마다 줄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전체 규모만으로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말하기도 어렵다.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2011년 698만 6847명에서 지난해 672만 1176명으로 3.8% 줄었다.

중고생들의 영어·수학 등 주요 교과목 사교육비는 오히려 2010년 이후 해마다 늘었다. 중학생 1인당 영어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2010년 9만 1000원에서 2011년 9만 5000원, 2012년 10만 4000원으로 늘었고 수학 사교육비 역시 각각 9만원, 9만 7000원, 10만 8000원 등 증가세를 보였다. 고교생 영어의 경우 2010년 6만 2000원에서 2011년 6만 5000원, 2012년 6만 6000원으로 늘었으며 수학 역시 해마다 8만 6000원, 8만 7000원, 9만 3000원 순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은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 등 고교 체제가 서열화되면서 중학교 단계의 사교육 경쟁이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사교육 대체 프로그램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와 EBS 프로그램 등의 사교육 대체효과도 확인되지 않았다. 교과 관련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율은 중학교는 2011년 40.1%에서 2012년 36.1%로, 고등학교는 73.5%에서 65.5%로 떨어졌다. 방과후 학교의 사교육 대체 효과에 대해서는 교과부조차 불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신익현 교과부 교육기반통계국장은 “중학교에서 학원을 대신할 수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의 보완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교육을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지역별 사교육비 격차도 여전히 심각했다.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31만 2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소도시(23만 4000원), 광역시(23만원), 읍면지역(15만원) 순이었다. 시·도별로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가장 적은 곳은 전남(17만 2000원)이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