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령취소 가처분 수용

법원이 한국외대의 ‘1+3 국제전형’을 폐쇄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시정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중앙대에서는 1+3 국제전형 폐쇄와 관련해 학부모들이 총장실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 안철상)는 외대 1+3 전형 합격자와 학부모들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교과부는 폐쇄 명령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가 확정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대부분이 미성년자이고 학생인 신청인들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고 본안소송 진행 중 추가적인 구제 방안을 논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이 중앙대의 1+3 전형 폐쇄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과 상반된 판결이다.

이날 중앙대에서는 학부모들이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오후 4시부터 ‘1+3 국제전형 피해 학생 학부모 비상대책회’ 학부모 60여명이 “국제전형 합격자 학생들에 대해 학교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라”며 총장실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홍수연 비상대책회 대표는 “1+3 국제전형이 없어지면 우리 아이들이 재수를 해야 돼 피해가 막심하다”면서 “지난 3일부터 학교 측에 대안 마련을 촉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