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울 1천억대 예산 미확보, 곳곳 재정파탄 우려

올해부터 0~5세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전국 지자체가 재정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와 서울시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시·도비 관련 예산이 1천200억~1천700억원에 달해 자칫 지난해와 같이 카드로 대납하는 사태까지 벌어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무상보육은 국가사업인 만큼 국비 지원 확대만이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무상보육, 모든 소득계층 0~5세 자녀로 확대 = 무상보육은 모든 소득계층 0~5세 자녀가 대상이다.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보육료는 0세 75만5천원, 1세 52만1천원, 2세 40만1천원, 3~5세 22만원이다.

지난해에는 소득 상위 30% 가정의 3~4세 어린이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이들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한다.

양육수당은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5세 10만원이다.

지난해 전 소득계층 가정 3~5세 자녀와 차상위계층 이상(소득 상위 85%가량) 가정 0~2세 자녀에게는 양육수당이 지원되지 않았다.

올해 전국의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무상보육 예산은 3조6천157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비 예산 3조4천792억원에 비해 1천365억원이 많다. 무상보육을 위한 국비와 지방비 부담비율이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49대 51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 경기·서울 ‘재정파탄’ 우려 = 경기도의 올해 보육예산은 국비 9천555억원, 지방비(도비, 시·군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천993억원 등 1조8천548억원에 달한다.

도비가 지난해 2천992억원에서 3천936억원으로 31%(944억원) 늘었고 시·군비는 2천862억원에서 3천569억원으로 25%(707억원) 증가했다.

도의 경우 올해 전체 가용재원(8천900억원)의 44%를 보육에 투입해야 할 처지다.

게다가 재정난으로 보육예산 3천936억원 가운데 1천272억원은 본예산에 넣지 못해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하지만 기대되는 추가 세입이 없어 편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SOC사업 등 다른 사업을 접는 수밖에 없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서울시도 시비 3천263억원과 구비 1천405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

서울시는 8~9월께 예산이 바닥나 작년처럼 카드로 막는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대부분 보육예산을 확보했고, 국회에서 정부안보다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추가 확보해야 하는 예산은 20억~1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와 서울시에 비해 그나마 상황이 낫지만 낮은 재정자립도에 경제난까지 겹치면서 세수 확보가 쉽지 않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경기도와 서울시의 부담이 큰 것은 0~5세 아동 인구가 많은데다가 올해부터 무상보육 혜택을 받는 소득 상위 30% 이상 비율이 다른 지자체보다 높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국비 지원 비율이 20%라 타격이 더 크다.

◇”국비 지원 확대만이 해법” = 국회 법사위에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보육예산의 국비 비율을 현재 50%에서 70%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시는 20%에서 4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이종범 사무총장은 “보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 부담이 1조7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비 지원 비율 확대, 나아가 전액 국비 지원만이 보육예산으로 말미암은 지자체의 재정파탄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여성가족국의 한 관계자는 “도의 무상보육 예산은 10월께 바닥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지자체의 주요 세입원인 취득세의 감면 연장 등 모든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부도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도 무상보육 도비 예산은 4천617억원으로 올해보다 681억원 늘어 사정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비 지원 확대 외에는 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