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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올해 사립초등학교의 돌봄교실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학교와 학부모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예산 지원이 끊겨 학부모들은 매월 10만~2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들은 잘못된 편견으로 사립학교가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시의회는 2013학년도 사립초 돌봄교실 지원 예산 5억 7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누리과정 3~5세 확대 등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된 만큼 우선적으로 사립초에 대한 복지지원 사업을 철회하겠다는 취지였다.

정부와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사립초에 돌봄교실 운영비와 인건비를 학급당 연간 4500만원 정도 지원해 왔다. 공립초와 같은 금액이다.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내 사립초는 13개교로 20명 정원 18학급에 3600명 정도가 다니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학부모가 간식비와 식비 정도만 월 6만~10만원 부담하면 자녀를 오후 9시까지 맡길 수 있었다.

하지만 예산지원이 철회되면서 사립초에 다니는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추가로 월 10만~2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돌봄교실 도입을 계획 중이던 다른 사립초들은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사립초 교사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면서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한 시의회가 예산절감을 이유로 사립초의 예산만 깎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한 학부모는 “사립초에 다니는 학생을 둔 학부모 절반 이상은 평범한 중산층인데 마치 귀족학교 취급을 하고 있다”면서 “안 그래도 비싼 학비 때문에 고민인데, 모두가 받는 혜택에서조차 제외하는 건 가혹하다”고 하소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불만을 이해하지만 예산은 시의회 차원의 일이라 어쩔 수 없다”면서 “특별교부금에서 사립초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