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권교체 주장 문인광고 고발 취하 못한다”

선관위 “정권교체 주장 문인광고 고발 취하 못한다”

입력 2012-12-31 00:00
수정 2012-12-31 16: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학인이라고 원칙 달라지는 것 아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문인 137명이 정권교체를 주장한 선언문을 신문에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소설가 손홍규씨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취하할 계획이 없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8일 한국작가회의가 ‘우리 모두는 138번째 선언자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손씨에 대한 고발 취하를 요구한 데 따른 입장 표명이다.

시 선관위는 “광고 내용은 특정 후보자의 명의는 아니지만 야당 후보자를 지지하고 여당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일간신문에 광고한 것은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학인이라고 해서 법의 원칙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도 공정선거 책무를 수행하는 선관위의 고발 조치를 취하하라고 요구하는 건 선거관리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젊은 시인과 소설가 137명은 대선을 닷새 앞둔 지난 14일 ‘우리는 정권교체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일간지에 전면광고로 게재했으며, 시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손씨를 대표로 고발했다.

연합뉴스


구미경 서울시의원,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2차 회의 참석… 재정정책 연구 본격화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지난 3일 개최된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기구로, 구 의원을 포함해 서울시의회 의원 17명과 예산·재정 분야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예산정책위원회 운영 방향과 소위원회 구성, 연구 주제 선정, 청년학술논문 공모전 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예산정책 운영을 위해 재정·지방자치 분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3개 소위원회 구성안이 확정됐으며, 구미경 의원은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특히 청년학술논문 공모전과 관련해 소위원회별로 3~4개의 주제를 추천하고, 향후 최종 1개의 주제를 선정해 공모전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서울시 재정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이다. 구 의원은 “서울시 재정은 시민 삶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분야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예산정책위원회 활동에 임하겠다”며 “재정정책의 실효성을 높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2차 회의 참석… 재정정책 연구 본격화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