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흑색선전 등 선거사범이 5년 전 17대 대선의 3분의 1로 줄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는 이번 대선과 관련해 입건된 사범은 19일 기준 287명으로, 17대 때의 같은 시기(824명)와 비교해 62.5% 감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 중 31명을 기소했다. 242명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 흑색선전이 81명(28.2%)으로 가장 많고 금품 제공 42명(14.6%), 불법선전 18명(6.6%), 폭력 47명(16.4%) 순이었다.
경찰청도 선거사범 집계 자료를 통해 대선 기간 중 883명을 적발해 12명을 구속하고 166명을 불구속, 601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적발건수 또한 17대 대선 때의 2376명에 비해 62.8% 감소한 수치다. 후보 비방이 289명으로 전체의 32.7%를 차지했고 금품·향응 제공 30명(3.4%), 불법 인쇄물 배부 29명(3.3%) 순이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대선은 17대 대선과 달리 후보들 간 의혹이 쟁점화하지 않아 흑색선전 등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는 이번 대선과 관련해 입건된 사범은 19일 기준 287명으로, 17대 때의 같은 시기(824명)와 비교해 62.5% 감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 중 31명을 기소했다. 242명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 흑색선전이 81명(28.2%)으로 가장 많고 금품 제공 42명(14.6%), 불법선전 18명(6.6%), 폭력 47명(16.4%) 순이었다.
경찰청도 선거사범 집계 자료를 통해 대선 기간 중 883명을 적발해 12명을 구속하고 166명을 불구속, 601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적발건수 또한 17대 대선 때의 2376명에 비해 62.8% 감소한 수치다. 후보 비방이 289명으로 전체의 32.7%를 차지했고 금품·향응 제공 30명(3.4%), 불법 인쇄물 배부 29명(3.3%) 순이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대선은 17대 대선과 달리 후보들 간 의혹이 쟁점화하지 않아 흑색선전 등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2-12-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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