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Tㆍ성적 비중 낮추고 면접…내년 시범시행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도 학부 입시처럼 입학사정관 제도가 도입된다.

로스쿨 평가 지표에는 다양한 경력이나 자격증을 갖춘 비(非)법학 전공자를 뽑은 실적이 반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재학생의 다양성과 졸업생의 취업률을 높이는 조치를 모은 ‘로스쿨 교육과 취업 연계강화 방안’ 시안을 20일 공개했다.

시안에 따르면 로스쿨들은 법학적성시험(LEET)과 학부성적의 반영 비중을 낮추고 면접 평가를 강화한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우선 2014학년도 특별전형 때 시범 운영한다.

교과부는 이후 시행 실적 등을 고려해 사정관 전형을 일반전형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로스쿨 교원 중에서는 교수 입학사정관이 지정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의 연수를 받고 전형자료와 면접 질문, 선발기준 등을 연구한다.

교과부는 자격증이나 다양한 사회 경력을 갖춘 비법학 전공자를 뽑은 실적을 로스쿨 평가 지표에 반영한다.

의료와 통상, 금융 등 로스쿨의 특성화 분야에 맞는 전공자를 우대하는 내용을 전형 요소에 반영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인성 및 법조 윤리 교육도 강화해 필수인 법조윤리 교과는 기본과정(1학점)과 심화과정(2학점)을 듣는 식으로 이수학점이 확대된다.

법조윤리는 교육과정 개발에 전ㆍ현직 법조인이 참여해 실제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가르치게 된다.

또 소외 계층에 대한 법률 자문과 소송 대리 등 학생 봉사활동을 늘리고 지도교수와의 상담 때도 인성ㆍ윤리 교육을 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배출인력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졸업 최소평점 기준을 높이고 졸업시험을 로스쿨협의회 주관 모의고사 등과 연계ㆍ활용하는 방안도 권장한다.

로스쿨에 입학하는 법학계열 학생의 비율은 사법고시 응시자가 대거 몰리면서 2009년 34.4%에서 2010년 37.7%, 작년 49.1%, 올해 54.1%로 늘어났다.

반면 의료인, 언론인, 변리사 등 다양한 경력을 갖춘 전문 직업인의 로스쿨 입학 비율은 최근 3년 사이에 크게 줄었다.

한편 교과부는 로스쿨 평가 지표에 로펌 취업설명회와 멘토링(조언) 서비스 등 졸업생 취업지원 노력도 반영키로 했다.

또 정부, 공공기관과 기업 등 변호사 구인기관 100여곳이 참여하는 전국단위의 취업 박람회도 내년 2월부터 법무부 등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교과부는 로스쿨 학생ㆍ교수와 법조계 의견을 듣고 내년 1월께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