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구속, 7명 불구속…국방부 과장도 연루

군에 납품하는 방한용 내피(속칭 깔깔이)와 전투복 등의 재료비를 최대 25%까지 부풀려 수십억원을 가로챈 업자들과 한 업자에게 거액을 받고 편의를 봐준 국방부 간부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방위사업청에 방한용 내피 원단을 납품하면서 재료비를 부풀려 1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사기 등)로 군납업자 강모(45)씨를 구속 기소하고 김모(40)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강씨에게서 경쟁 업체에 대한 감사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로 국방부 과장급 한모(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6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시내의 한 월남참전전우회 명의를 빌려 방한용 내피 원단 납품 사업을 하면서 원가를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해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이 과정에서 직접 설립한 유령업체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또 한씨는 강씨로부터 경쟁업체가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고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씨는 실제 과거 해당 경쟁업체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 업체가 계약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게 했다.

검찰은 강씨와 마찬가지로 방위사업청에 전투복 등을 납품하면서 유령업체나 계약을 맺은 생산업체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35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윤모(65)씨 등 군납업자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중에는 전 국방부 실장 출신 업자도 포함돼 있으며 이들은 모두 84억여원을 가로챘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납품 규모가 큰 강씨를 구속하는 한편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윤씨 등 고령이나 장애로 몸이 불편해 수감 생활이 어려운 이들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또 “방위사업청에 이들의 범죄를 통보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7개 업체 중에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원단 171억원 어치를 군에 납품한 월남참전전우회 등 납품 규모 1~3위 업체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