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후보 교육정책 설문결과 분석해보니…

서울시교육감 후보자들은 고교 선택제와 특목고·자사고 등 고교체제와 학생인권 관련 정책에 대해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서울신문이 지난 3~8일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 서울신문은 각 후보측에 고교체제 및 입시 ▲학업성취도 및 수업혁신 ▲학생인권 ▲교원정책 ▲교육복지 ▲사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 대책 등 6가지 분야 17개 질문을 던졌다. 후보자들은 각 질문에 대해 찬성(○), 반대(X), 중립 또는 유보(△)로 구분해 답변한 뒤, 필요에 따라 부연설명을 했다.

후보자 간 의견 차이가 분명한 분야는 특목고·자사고, 고교선택제 등 고교체제 분야였다.

이상면 후보는 현행 특목고·자사고의 선발 및 운영방식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문용린 후보는 답변은 △로 했으나 “도입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해 사실상 유지입장을 피력했다. 최명복 후보는 “특목고 유지, 자사고는 순차적으로 일반고 전환”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반면 이수호·남승희 후보는 공통적으로 “고교 다양화 정책이 학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형 혁신학교와 서울학생인권조례 등에 대한 생각도 차이가 났다. 이상면·이수호 후보는 서울형 혁신학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용린 후보는 “기존의 61개 혁신학교는 성과를 보면서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고, 남승희 후보는 “일반 학교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최명복 후보는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이수호 후보가 유일하게 조례에 맞춰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문용린·최명복 후보는 “조례를 학칙에 반영할 때 교육청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남 후보는 학생 인권교육부터 해야 한다고 답했다.

수준별 수업 및 교과교실제가 성취도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수호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 모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후보간 인식이 비슷한 분야도 있었다. 5명의 후보들은 정도는 달랐지만, 교원평가제의 문제점을 공통으로 인식했다. 이수호·남승희 후보는 현행 교원평가제의 전면 재검토 및 전면 개편을 주장했고, 문용린·이상면·최명복 후보도 교원평가제에 대해 “실질적인 효과는 미지수”라며 “서술형 평가방식과 상시평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의견도 대체적으로 일치했다. 문용린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가 모두 공통적으로 무상급식 대상 학년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문 후보는 “현재의 규모를 유지하면서 예산이 확보된 뒤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행학습 방지를 위한 학교시험문제 감독에 대해서는 이상면, 이수호, 남승희 후보는 모두 찬성했다. 문용린 후보는 ‘학교단위 자율적 감독’이라는 대안을, 최명복 후보는 반대 입장을 각각 피력했다.

교육복지 정책의 우선순위는 제각각이었다. 이수호·이상면 후보는 교육복지 정책 가운데 무상급식 확대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고, 문용린 후보는 누리과정 확대를, 최명복·남승희 후보는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대상 확대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답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