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보고서 “고구려는 中 지방정부” 발간 연기

美의회 보고서 “고구려는 中 지방정부” 발간 연기

입력 2012-12-08 00:00
수정 2012-12-0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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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中 주장 그대로 실어” 이의제기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지난달 말 중국 측 역사 왜곡 주장이 담긴 동북아 역사 관련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었으나 한국 정부의 이의 제기로 발간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의회조사국은 동북아의 역사적, 지정학적 관계를 조명하는 보고서의 첫 부분에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 당나라의 지방 정권이었다는 중국 측 자료를 그대로 싣고 이에 대한 한국 등 주변국의 반론을 첨부하는 식의 초안을 만들었다. 이 사실을 파악한 한국 정부와 역사학계는 의회조사국 측에 중국의 역사 왜곡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싣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이 같은 한국 측의 이의 제기에 대해 의회조사국 측은 보고서 발간 의도는 중국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중국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에 한국 측은 “그렇다면 제대로 된 한국 등의 주장을 먼저 싣고 뒤에 역사를 왜곡하는 중국 측 주장을 첨부하는 게 사리에 맞다.”고 설득했고 의회조사국이 이를 수용해 수정 작업에 나서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의회조사국이 한국 측의 설명을 듣고 문제점을 인식한 만큼 제대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어떤 식으로든 중국 측 주장이 오르는 것 자체가 한국에는 손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최형규 서울시의원 “면목선, 서울 동북권 교통체계 개선 대책의 하나로 접근해야”

서울시의회 최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9일 면목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안)과 관련해, 면목선을 근시안적 사고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서울 동북권 전체의 교통체계 개선 대책의 하나로 이해하고, 정거장과 차량기지 위치 역시 중랑구가 서울 동북권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일대의 변화를 담아내는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함께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8월 공개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12곳이었던 정거장은 10곳으로 축소되고, 차량기지도 기존 신내역 인근에서 동진학교 인근으로 변경됐다. 서울시는 사업비 증가와 이에 따른 재정 부담, 사업 지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이라고 밝혔지만, 정거장 축소 지역과 차량기지 이전 예정지 주민들은 계획 변경 과정에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 의원은 “면목선은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면서도 “정거장과 차량기지는 노선의 종점과 향후 연장, 운영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 시설이고 한 번 자리를 정하면 수십 년간 되돌릴 수 없는 기반 시설인 만큼 미래 수요도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삭제된 능산삼거리역은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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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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