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체벌 면책특권 부여 등 특별조치법 공약 채택 촉구

“한 해 학교 폭력과 왕따 피해 학생이 35만명에 달하는데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학교폭력과 왕따 예방대책의 대선 공약 채택을 위해 시민단체가 길거리로 나섰다.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는 29일 세종시 조치원읍 조치원역 광장에서 학부모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후보들은 ‘왕따 행위 등 방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이 제안한 특별조치법에는 ▲왕따와 학교폭력 등을 제때 발견하지 못한 교사와 교장 징계 ▲왕따 제지 등을 위한 교사 체벌의 면책특권 부여 ▲왕따 등에 대한 법적 책임과 교정방법 결정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가정법원 내 설치 ▲취업여성들이 자녀의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매달 1일의 유급휴가 부여 등이 담겨져 있다.

교육당국이 유명무실한 대책을 되풀이하자 시민단체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단체는 앞으로 전국을 돌며 지역 학부모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 채택을 호소할 방침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 수원에 이어 세 번째다.

또한 특별조치법의 국회 입법청원을 위해 100만명 서명운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미 30만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인추협 고진광(57) 대표는 “지난해에도 특별조치법 제정을 정치권에 호소했지만 국회의원들이 교사 체벌을 허용하면 인권침해 논란이 우려된다며 반대해 무산됐었다.”면서 “학교폭력과 왕따 문제를 지금처럼 방치하면 나중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서명에 동참한 학부모 최현숙(45)씨는 “우리 아이가 왕따 때문에 자살을 고민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떨린다.”면서 “인추협의 전국 릴레이 기자회견을 계기로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글 사진 세종 남인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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