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개인정보보호 이유로 대상가구 통지 안해

사업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광주 북구 운암동의 A(50)씨는 지난 10월 빚 때문에 가재도구까지 경매처분되었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을 내지 못해 전기와 수도가 끊길 위기에 처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광주 북구의 희망복지 지원팀은 A씨에게 긴급지원금 30만 원을 보냈다.

A씨는 이 지원금으로 전기와 수도가 끊기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지난 21일 새벽 촛불을 켜고 잠을 자다 발생한 불로 할머니와 외손자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한전의 전류제한·단전 조치, 이와 관련된 지자체의 지원제도가 관심을 끌고 있다.

기초 지자체들은 긴급지원 시스템을 갖춰놓고는 있다. 그러나 단전이나 전류제한조치를 받은 가구를 파악하기 어려워 지원이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22일 광주의 한 지자체 복지 관련 부서 공무원은 “한전 측에게 단전·전류제한조치를 당한 가구를 알려달라고 공문을 보내도 명단을 잘 주지 않으려한다”며 “결국 사정사정해야 받아 볼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상수도사업부의 경우는 지자체와 비슷한 공공기관이다 보니 명단통보가 수월하게 잘 이뤄져 긴급지원도 원활하게 되고 있지만 한전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지자체에 알려주는 데 소극적이라고 대부분의 복지 담당자들은 밝혔다.

또 한전으로부터 어렵게 전기 단전·전류제한 가구의 명단을 받아본다고 해도 이 명단 일부 가구인지 전수 가구인지 알기 어렵고 가구주와 주소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결국 전기가 끊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전의 입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제때 지원하지 못한 주민들이 오랜 기간 고통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긴급 복지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한 구청 공무원은 “명단을 요청했는데도 안 오는 경우 전기가 끊긴 가구가 없어서 그런지, 명단을 안 주는 건지 알 길이 없다”며 “결국 직접 발로 뛰며 찾기도 어렵고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다”고 한전을 원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