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서 경찰관 100여명 “특임검사 임명은 가로채기”

전국 현장 경찰관 현안 긴급토론회가 16일 세종시 전동면의 한 팬션에서 100여명의 경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팬션 곳곳에는 ‘경찰은 국민사랑, 검찰은 조직사랑’, ‘비리검사도, 특임검사도 의사가 아니라 모두 장의사다. 왜? 죽은 권력만 상대하니까’ 등 검찰을 비난하는 문구들이 나붙었다.

식사 중에 식당 한쪽에는 나치 독일을 배경으로 한 영화에 화면과는 관계없는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비난하는 자막이 깔렸다.

오후 8시20분께 사이버 경찰청에 이번 긴급토론회를 제안한 서울 강동경찰서 김학구 경사가 마이크를 잡고 토론회 절차와 주제를 설명했다.

토론회를 언론에 공개하지는 않겠다며 취재진에게 “쉬는 시간을 이용해 취재해 달라”고 말했고, 경찰관에게는 “책임질 수 있는 정도로 말하라”고 했다.

토론은 ‘특임검사 지정 및 검찰 비하 발언의 부당함에 대해’, ‘경찰 직장협의회의 미래 지향적 발전에 대해’ 등 2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경찰관들은 기조발언을 주의 깊게 듣고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은 경찰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해 6월 대전에서 있었던 검찰 수사권 독점 대응방안 토론회 때는 경찰청장 퇴진까지 언급됐지만 올해는 “이 자리에 모인 것으로만도 우리의 뜻을 보여준 것이 아니냐”는 발언이 힘을 얻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임검사 지정과 관련된 1부 토론을 마치고 나온 경찰관은 김광준 검사 수사에 특임검사가 꾸려지고, 검사가 경찰의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기각한 것은 현행법의 한계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이 궁극적 재발 방지책이지만 당장 김 검사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조대현 경정은 “경찰이 처음부터 범행을 인지해 수사하고 있는데 특임검사를 임명한 것은 명백한 가로채기”라며 “이런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찰관들은 오후 11시께 예정된 토론을 마치고 술자리를 겸해 자유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을 거쳐 ▲유명무실한 경찰위원회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시민통제’가 이뤄지도록 하고 ▲경찰위원회 내에 옴부즈만 기구를 둬 경찰의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도록 개선하고 ▲경찰 조직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직장협의회 설립을 허용할 것을 제안키로 했다.

검찰과 경찰 관계를 의사와 간호사 관계로 비유한 김수창 특임검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가상의 동일한 살인사건을 두고 검사와 형사가 수사능력을 겨뤄볼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경찰들은 토론결과와 제안을 정리해 온라인상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