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초 다시 수사협의회 열어 해결책 모색키로

검찰 간부의 비리 의혹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벌인 사상 초유의 이중수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측이 수사협의회를 열고 머리를 맞댔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5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찬을 겸해 마련된 수사협의회는 서울 시내 모처 중식당에서 정인창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과 경찰청 김학배 수사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포문은 경찰이 열었다.

경찰 측 참석자들은 김광준(51) 서울고검 부장검사의 비리 혐의 수사를 경찰이 먼저 시작해 진행하고 있는데 검찰이 특임검사를 임명해 중간에 가로챈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경찰의 수사 개시·진행권을 검찰이 정면으로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수사에 착수한 시점에 대해 양 기관 간 인식차가 있다는 말로 맞받았다. 경찰이 내사를 진행한 단계였으므로 특임검사가 수사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김 검사 비리에 대한 양 기관 간 향후 수사 방향을 놓고도 이렇다 할 합의는 도출되지 않았다.

경찰은 특임검사가 수사하는 부분 이외의 혐의를 항목별로 나눠 경찰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검찰은 검찰총장의 명을 받아 일하는 특임검사는 해당 사건에서 경찰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수사 내용을 공유하지 않으므로 항목별 분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앞으로 이 같은 형태의 이중수사 상황을 막기 위한 대책을 두고서도 검찰과 경찰은 평행선을 달렸다.

경찰이 수사 개시 시점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사건을 입력한 시점으로 설정해 먼저 입력한 기관이 수사 주도권을 갖고 다른 기관이 보조하는 형태로 가자는 대안을 내놨지만 검찰은 이를 ‘실현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검찰은 양 기관의 수사가 겹치는 것은 우연한 결과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누가 계속 확인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기술적으로 상대의 KICS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과 경찰은 2시간가량 진행된 수사협의회를 마친뒤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회동이 지속됐으나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했으며 다음주 초께 다시 만나 합의점을 모색해보기로 했다’고 각각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는 경기경찰청 전투경찰대 소속 홍성환 경위가 “특임검사가 수사하는 부장검사 비리 사건은 경찰 수사를 부당하게 가로챈 것”이라며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장외 신경전도 벌어졌다.

김우현 대검 형사정책단장은 “평행선을 달리는 상태라 양측의 기본적인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서로의 입장을 듣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김영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열쇠를 쥔 특임검사팀이 문을 열어주기를 기대한다”면서 “다음 회의에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