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불산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 지 40여일이 넘었지만 피해 지역 주민과 기업체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고 업체인 ㈜휴브글로벌은 무대책과 버티기로 일관하고 피해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우선 보상에 나선 구미시와 시의회는 보상 관련 조례 제정을 둘러싼 힘겨루기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11일 구미시와 피해주민대책위 등에 따르면 사고 1차 책임자인 휴브글로벌은 사망자 5명에 대해서만 보상 합의를 했을 뿐 나머지 피해 주민 등에 대한 보상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이는 회사 차원의 보상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휴브글로벌은 지난해 구미공장 매출액이 30억원에 불과하고 전체 매출액이 896억원이다. 구미공장은 지난 9월 27일 사고 이후 가동이 중단됐다. 휴브글로벌 신형철 상무는 “보상할 재정 여력이 없어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저 정부와 지자체의 보상(지원) 진행 과정 등을 지켜볼 뿐”이라고 말했다.

구미시와 시의회는 보상을 위한 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 시는 시의회가 지난 1일 의결한 ‘불산 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시의회가 보상심의위원 절반 이상을 주민 쪽으로 구성, 객관·공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달 31일 보상심의위원 수를 27명 이내로 하고, 구성은 피해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위원 수를 24명으로 정하고 공무원 4명, 시의원 2명, 피해 주민 대표 8명, 피해 기업체 대표 2명, 전문가 8명(3명 피해 주민 추천)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구미경실련도 이 조례에 대해 “보상받을 사람이 보상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불공정 조례”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경북도, 구미시는 불산 재해 복구비로 554억원(국비 388억원, 도비 66억원, 시비 100억원)을 책정했다. 시 관계자는 “보상 관련 조례 제정을 둘러싼 집행부와 시의회 간의 합의가 없을 경우 보상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합동 대책반은 지난주 말 모두 소속 기관으로 복귀했다. 다만 대구환경청 소속 직원 2명은 구미시 대책본부에 남아 보상업무를 지원한다. 정부 대책반은 8개 부처 15개 기관 40여명으로 꾸려져 구미 현지에서 생활했다.

구미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서울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