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확충 환영” vs “미래 성장동력에 소홀”

서울시가 1일 내놓은 2013년 시 예산안에 대해 각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년 복지 분야에 시 전체 예산의 29.7%를 투입해 서울시민이 따뜻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는 “복지예산을 확대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환영한 반면 보수진영 쪽에서는 “시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 예산에 집중하느라 서울의 미래 먹거리 확보에는 소홀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7조원 부채 감축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진보진영 “복지예산 증액 긍정적” = 진보 성향의 단체와 전문가들은 복지 부문에 전체 예산의 30% 가까이 집중한 데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사업의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복지, 일자리, 마을공동체 등의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손종필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예산위원장도 “정치적 방향에 따라 복지예산을 늘린 것이지만 전반적으로는 긴축재정 기조”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안 팀장은 “주거 관련 예산이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 임대주택 8만호 건설을 맞출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손 위원장은 “낮은 경제성장률이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도 ‘부채감축 7조원’ 공약의 목표 자체에 너무 얽매여 재정을 너무 보수적으로 짠 것이 아쉽다”고 각각 지적했다.

◇”미래 먹거리 소홀, 7조 부채감축 달성 미지수” = 보수 성향의 전문가들은 복지분야에 치중하느라 산업경제, 관광산업 등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김용석(새누리당) 의원은 “산업경제분야 예산은 사회투자기금 지원액 525억원을 빼면 약 5천억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과 같은 2.4%에 불과하다”며 “사회투자기금 예산을 산업경제로 분류했으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인 점을 감안하면 복지예산적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박 시장이 평소 MICE(국제회의ㆍ관광ㆍ컨벤션ㆍ전시회)와 관광산업 등을 서울의 미래 먹거리라고 얘기했지만, 관광을 포함한 문화 분야 예산이 전체 예산의 2%에 불과한 것도 아쉽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상헌 교수는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데 복지예산을 경쟁적으로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치적 부담 때문에 복지 예산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서울시 부채를 감축하려면 세입이 늘든가 세출을 줄여야 하는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세입은 늘어날 수 없다”며 “세출이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 부채는 못 갚는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