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근거 없이 프로젝트 남발

#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총 4381억원의 보육료를 보통교부금으로 교부했다. 내년에는 만 3세와 만 4세까지로 교부 대상을 확대하면서 총 1조 4776억원의 보통교부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어느 곳에도 근거가 없는 사실상의 무법 정책이다.

# 외국인 유학생을 지원하는 자비유학생 지원 사업은 친한·지한파를 육성하기 위한 역점사업이다. 이들에게는 매월 50만원의 생활비가 지원되지만 2010년부터 금액이 동결됐다. 물가상승률이나 현실을 반영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교과부가 내년 교육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각종 사업의 비용이나 수익을 잘못 계상하거나 법률적 근거 없이 사업을 남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회가 내놓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교과부는 내년 교육 분야 예산으로 49조 4675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전문위가 교과부의 예산안 근거와 설명을 감안해 작성한 이번 보고서는 국회 예산 심사의 주요 근거 자료가 된다.

우선 교과부는 교과용 도서 개발을 위해 초등 국정도서에는 권당 1억원, 특수교육 국정도서에는 8050만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전문위는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육 교과서는 시각적 콘텐츠의 중요성이 크고 장애 특성과 학습 능력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개발비가 적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13억 7800만원이 반영된 디지털교과서 개발 계획은 일정 자체가 문제다. 2009년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14년 교과서는 개발이 2013년도 하반기에 완료되도록 돼 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 디지털교과서를 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평가됐다.

학업 중단 및 학교 폭력 가해·피해 학생 지원을 위해 설립되는 ‘Wee(위) 프로젝트’에는 8억 2900만원이 책정됐지만 정작 교사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원 계획이 없다.

국가장학금 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내년 59만 6000명이 1조 9040억원의 든든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올해 국가장학금이 대폭 확충되면서 든든장학금 이용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입영으로 학자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대출이자의 납부를 유예해주기 위해 내년 5582명의 수요를 예측, 18억 1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올해 8월까지 이 제도를 이용한 사람은 550명, 집행액은 5억 7000만원에 불과하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