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지출의 ⅓…역대 최대

내년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안정을 위해 지방ㆍ교육 자치단체에 주는 지방교부세 등 지방이전재원 규모가 113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이전재원이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1%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1일 행정안전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안 중 지방이전재원 규모는 113조3천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7.3%, 7조7천억원 늘어나 정부총지출 증가율 5.3%를 웃돌았다.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지방교부세가 올해보다 2조5천억원(7.6%) 늘어난 35조5천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6천억원(6.8%) 많은 41조원, 지자체 국고보조금이 1조3천억원(3.8%) 증가한 35조5천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내년 예산안에는 기존 지방이전재원에 추가로 지방재정보완 목적예비비 예산 1조3천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중앙정부의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2011~2012년 취득세 인하조치에 따른 지방재정 세입 감소 보전액 1조363억원과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지자체 부담분 6천639억원 중 일부인 3천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지방이전재원은 2005년 60조6천억원에서 내년 113조3천억원으로 연평균 8.1% 증가해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 연평균 증가율 6.3%를 웃돌았다.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28.9%에서 2013년 예산안 기준 역대 최대인 33.1%로 증가했다.

내년 지방이전 국고보조금 35조5천억원 중 사회복지ㆍ보건 분야에는 52.5%인 18조6천억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이 분야 예산안은 올해보다 11.4%(1조9천억원) 늘어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사회복지 분야 지출의 지방비 부담률은 올해 기준 48.5%로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률 39.2%에 비해 높다. 특히 사회복지분야 중 보육ㆍ가정 및 여성 부문의 지출은 올해 국비가 작년대비 2천656억원 증가했지만, 지방비는 같은 기간 7천463억원 뛰어 국고보조금 예산증가율이 지방비 부담을 덜어주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사회복지 지출 확대와 같은 중앙정부의 정책이 뚜렷한 재원조달 계획 없이 추진돼 소요 재원의 상당부분이 지방비 부담으로 전가됐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올해 발생한 지방비 증가분을 보전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서 목적예비비를 편성해 지방비 증가분 중 3천억원을, 나머지 1천300억원은 특별교부세 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재정운용에 상당한 혼란을 일으켰을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의 신뢰성에도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영유아보육료를 둘러싼 중앙ㆍ지방정부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료 국가보조금 비율을 현행 서울 20%, 지방 50%에서 서울 50%, 지방 80%로 올리는 내용의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을 의원발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