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에 치러질 18대 대선은 재외국민이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최초의 선거지만 참여가 저조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킨다는 도입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편 투표 허용 등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선 등록률 10%… 국외부재자가 대다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2일 재외국민 선거인 신청을 마감한 결과 재외선거권자 223만 3695명(추정)의 10.01%에 해당하는 총 22만 3557명의 유권자가 등록했다. 4월 총선의 등록률(5.57%)보다 두 배 정도 늘었지만 대선임을 감안하면 저조한 수준이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영주권자는 4만 3248명으로 20% 정도에 불과하고 해외 주재원, 유학생, 여행객 등 국외 부재자가 17만 6794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해외에 사는 영주권자에게 국내 선거인과 동등하게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본 의도를 못 살린다는 평가를 받는다. 19대 총선의 투표율(45.7%)을 감안했을 때 실제 투표소까지 얼마나 찾아올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 유학생 김지훈(28)씨는 “일단 이메일로 등록은 했는데 내가 사는 디트로이트에서 주시카고 총영사관까지 차로 4~5시간이 걸려 당일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재일교포 이은미(42·여)씨도 “선거일에도 출근할 텐데 지바에서 도쿄에 있는 한국대사관까지 갈 짬이 날지 모르겠다.”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중앙선관위 재외 홍보팀은 “현지 한인 방송, 신문에 선거 광고를 내고 있다.”면서 “등록한 사람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투표를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편등록 허용 등 대대적 손질을”

전문가들은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김종갑 박사는 “부정 선거의 가능성을 철저히 보완하면서 우편투표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1박 2일 투표 여행’이라고 불릴 만큼 소모적인 현재의 선거를 우편 투표로 바꾸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선거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대선부터 이메일, 순회, 가족 대리 접수 등을 통해서도 투표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다음 선거부터는 등록 신청을 더 간소하게 하고 투표소도 공관 이외에 한인 밀집 지역에 추가로 설치하는 등 한 표를 찍을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를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지기자 zone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