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대하면 발전소 유치 않는다’…결정 잇따라

‘주민 반대하면 발전소 유치 않는다’…결정 잇따라

입력 2012-10-23 00:00
수정 2012-10-23 15: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역발전이 우선이냐, 환경보호가 우선이냐’

화력발전소 건립을 놓고 주민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강원 영동지역에서 발전소를 유치하지 않기로 하는 자치단체들의 결정이 잇따라 눈길을 끌고 있다.

동해시는 동부메탈이 공장 인근인 시내 송정동 일원 28만3천73㎡ 부지에 4조1천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1천㎿급 석탄화력발전소 2기를 건설하는 사업에 대해 주민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인근 주민들의 찬반서명을 받은 결과 찬성세대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시가 발전소 건설 예정지 인근 지역인 송정동, 북삼동, 천곡동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주를 대상으로 유치 찬반 의견수렴을 한 결과 2만1천175세대 중 1만2천969세대(61.24%)가 서명에 참여했으나 참여세대 중 4천914세대(37.89%)가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시는 참여세대 중 찬성세대가 과반수인 6천485세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동해시의회에 유치동의 안건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물론 전력거래소에도 주민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발전소 건설은 지자체가 주민동의서와 시의회 의견서 등을 받아 정부에 제출하면 전력수급 계획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대림산업이 추진 중인 화력발전소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고성지역에서도 고성군이 발전소를 유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고성군은 지난 19일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 대림산업이 죽왕면 공현진 지역에 추진중인 4천MW급 화력발전소 건립에 반대하기로 했다.

군정조정위원회에 참석한 군청 실과소장들은 심의 끝에 “청정지역의 화력발전소 건립은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예상될 뿐 아니라 주민 반대에 따른 행정불신도 우려된다”며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대림산업은 당초 현내면 지역에 발전소를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 4월 주민설명회를 개최, 동의를 구했으나 지역주민들이 반대하자 최근 죽왕면 지역으로 대상지를 옮겼다.

하지만, 죽왕면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환경오염을 등을 이유로 집회를 개최하는 등 집단 반발해 왔다.

고성군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죽왕면 주민들은 물론 당초 대림산업이 발전소 계획을 추진했던 현내면 지역의 주민들까지 환영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일부 사회단체는 지역경제 발전을 이유로 유치에 찬성하고 있어 발전소 건립을 둘러싼 지역주민 간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박승진 서울시의원, 일조사선 제한 완화 ‘건축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 기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6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건축법’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구간을 세분화하여,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를 5m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로 위임된 이격거리 기준을 법에서 허용한 최대한의 완화 기준인 5m로 명시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소규모 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5년 5월 조례를 개정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으나, 현행 일조사선 규제에 가로막혀 그 혜택을 온전히 살려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데는 뚜렷한 실효적 한계가 존재했다. 서울시도 이번 조례 개정이 그동안 추진해 온 용적률 완화 같은 기존 제도 개선안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비아파트 공급 촉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다세대·다가구주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일조사선 제한 완화 ‘건축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 기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