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가해학생 부모에 과태료 물려라”<시민단체>

“왕따 가해학생 부모에 과태료 물려라”<시민단체>

입력 2012-10-21 00:00
수정 2012-10-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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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추협, 왕따 방지 특별법 제정 촉구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은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왕따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추협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학교폭력·왕따·자살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추협은 ▲왕따 가해 학생의 정학·퇴학 또는 교육기관 입소 엄격 제재 ▲가해학생 부모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과태료 부과 ▲왕따 행위 방관 또는 묵살한 교사에 대한 제재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요구했다.

또 왕따에 책임이 있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책임을 판단하는 전담 판사(가칭 학사부) 제도를 창설할 것을 제안했다.

인추협은 이날 서울을 시작으로 내년 2월까지 전국에서 ‘왕따없는 학교만들기 물결운동’을 개최하는 한편, 왕따 방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연합뉴스


최형규 서울시의원 “면목선, 서울 동북권 교통체계 개선 대책의 하나로 접근해야”

서울시의회 최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9일 면목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안)과 관련해, 면목선을 근시안적 사고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서울 동북권 전체의 교통체계 개선 대책의 하나로 이해하고, 정거장과 차량기지 위치 역시 중랑구가 서울 동북권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일대의 변화를 담아내는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함께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8월 공개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12곳이었던 정거장은 10곳으로 축소되고, 차량기지도 기존 신내역 인근에서 동진학교 인근으로 변경됐다. 서울시는 사업비 증가와 이에 따른 재정 부담, 사업 지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이라고 밝혔지만, 정거장 축소 지역과 차량기지 이전 예정지 주민들은 계획 변경 과정에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 의원은 “면목선은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면서도 “정거장과 차량기지는 노선의 종점과 향후 연장, 운영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 시설이고 한 번 자리를 정하면 수십 년간 되돌릴 수 없는 기반 시설인 만큼 미래 수요도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삭제된 능산삼거리역은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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