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청소년 보호대책이라고 큰소리 쳤지만…

정부가 아르바이트(알바)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며 자신 있게 내놓은 ‘안심알바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11개 신고센터 가운데 단 한 건이라도 이용 실적이 있는 곳은 6곳에 불과했다. 정작 청소년들은 이런 센터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었고, 그나마 몇 안 되는 센터들은 서로 ‘관할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심지어 일부 노동청에서는 센터로 들어온 신고는 조사할 수 없다며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서울신문이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안심알바신고센터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진정이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곳이 105곳이나 됐다. 전체의 95%가 ‘개점휴업’ 상태인 셈이다.

안심알바신고센터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곳이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지만 학교 수업을 빠져야 하고 사업주와의 대면 조사로 인한 2차 피해 등의 우려가 있어 센터 담당 교사가 대신 신고받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자가 직접 센터가 설치된 몇몇 학교에 전화를 걸어 보니 자신들의 학교에 센터가 있는지조차 모르거나 담당 교사가 없다는 응답이 적지 않았다. 설치는 돼 있지만 학내 교칙상 자교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는 엉뚱한 답변도 나왔다. 이로사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간사는 “이용 주체인 청소년들도 센터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전했다.

안심알바신고센터를 주도적으로 늘린 주체가 고용노동부임에도 고용부 산하 노동청이 센터의 존재를 부인하는 엇박자도 있었다. 법무법인 노동과삶에 따르면 서울의 한 학교에 설치된 신고센터에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그런데 이 학교는 A노동지청 관할, 알바생이 피해를 입은 사업장은 인천 B지청 관할이었다. A지청은 자신들의 관할이 아니니 사업장이 있는 B지청에 진정하라고 떠넘겼고, B지청은 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는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렇듯 운영이 엉망인데도 정부는 문제가 터질 때마다 신고센터를 늘리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청소년은 아니지만 알바 여대생이 사장에게 성폭행당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고용부는 지난달 초 청소년 알바 사업장 894곳을 부랴부랴 점검했지만 내놓은 대책이라곤 신고센터 확대 설치가 전부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신고 창구가 다양해지면 그만큼 피해도 줄지 않겠느냐.”며 한가한 답변만 내놓았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