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복지이론 석학 스벤 호트 서울대 교수

“강력 범죄의 해결책도 결국 복지에 있습니다. 경찰관 수를 늘리고 교도소를 많이 짓는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드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북유럽 복지이론의 석학 스벤 호트(62·스웨덴) 서울대 교수는 한국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려면 그 해법을 사회복지에서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호트 교수는 12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범죄 예방은 근본적으로 경찰·교도소의 확충에 있는 게 아니라 생존 위험에 몰린 사람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올 2학기부터 서울대 강단에 선 그는 스웨덴의 명문 스톡홀름대 교수를 거쳐 쇠데르턴대 부총장 등을 지냈다. 그가 1990년에 쓴 ‘스웨덴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는 복지이론의 필독서로 통한다. 1996년 스톡홀름대에서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가르친 인연으로 일본, 동유럽 등 여러 대학의 요청을 물리치고 서울대를 택했다.

“사회를 유지하는 데에는 일정한 비용이 들고 그 비용은 규모가 한정돼 있기 마련이지요. 정해진 비용을 스웨덴처럼 사전(事前) 복지에 투자하는 게 더 효과적인가 미국처럼 경찰, 교도소, 죄수의 인권 등 사후 관리에 쓰는 게 더 효과적인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호트 교수는 복지 때문에 재정난을 겪고 있는 남유럽의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복지 확대만 이야기하고 누구도 부담하지 않으려 하면 결국 스페인, 그리스처럼 국가 전체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연말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은 직장을 만들어 준다는 둥 무상 복지를 확대한다는 둥 선정적인 단어를 구사한다.”면서 “이들은 선거에서 뽑혀야 하기 때문에 포퓰리즘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스스로 말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실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유권자들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희진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