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 여론에 “논의 시작단계” 해명…우려는 지속

지난 4일 서울시가 빗물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비난 여론이 일자 박원순 시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박 시장은 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빗물세 도입으로 새로운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 아니며 도입 자체도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새로운 세금을 서울시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며 “이번 논의는 기존의 하수도 요금체계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해보기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서울을 ‘물 순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빗물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빗물세는 기존 하수도 요금을 오수와 우수로 구분하겠다는 것”이라며 “적은 액수겠지만 빗물 관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시민들도 고지서를 볼 때마다 빗물이 소중한 자원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면적이 큰 공공시설과 토지를 많이 가진 기관이나 사람들이 많이 부담하게 돼 공공 재원의 확보를 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논의 과정과 결과는 시민에게 공개하겠다. 오해하지 말고 서울시가 지속 가능한 전망을 가질 수 있는 물 순환 도시가 될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증세 가능성과 지면의 불투수층을 넓힌 서울시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등의 반대 의견과 우려가 여전히 적지 않다.

지난 5일 오후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서울시 빗물세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

시민단체 녹색미래의 이정수 사무총장은 “시민이 빗물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갖는 건 동의하지만 빗물세는 적합한 방법이 아니다. 실제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국대 토목환경공학과 현인환 교수도 “기존 하수요금을 구분만 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시는 오수처리비만 받고 빗물처리비용은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보다 명확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