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감협의회 ‘학폭 학생부 기재’ 충돌 확산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문제를 두고 빚어진 교육과학기술부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은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 대해 ‘교육 파괴 종결자’라는 용어까지 써 가며 비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정부 방침에 긍정적이던 일부 교육감까지 기재 거부로 입장을 바꾸면서 대학입시를 앞두고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 보수 교육감은 집단행동 거부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4일 대구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과부의 학교 폭력 사실 학생부 기재 지침에 대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서울·경기·강원·전북 등 교과부 방침에 반대해 온 교육감들은 “법적 근거도 없이 이뤄진 학교 폭력 사실의 학생부 기재 지침은 인권 침해이자 위법 행위”라며 시행을 중단할 것을 교과부에 재차 촉구했다. 하지만 보수 성향의 교육감들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며 집단행동을 거부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시도 교육감들은 오는 7일 신학용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학교 폭력 가해 사실 학생부 기재 지침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지난 3일 학교 폭력 기재 거부와 함께 이 장관에 대해 탄핵을 요구하고 나선 데 이어 이날도 일부 교육감들의 강도 높은 반발이 잇따랐다.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부의 교과부에 교육은 없으며 교과부 장관은 교육 파괴의 종결자임을 스스로 선언했다.”면서 “교육자들의 양심을 모독한 책임을 지고 이 장관 스스로 퇴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교육감은 “이제 대통령이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민병희 강원교육감도 “교과부의 정책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위헌·위법성과 인권 침해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국회 차원의 입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일 국회 교과위원장과 면담

교과부 방침에 따르기로 했던 광주교육청도 입장을 바꿨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오늘 이후 학교 폭력 관련 학생부 기재는 국회의 입법에 따른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시행을 무기한 보류한다.”고 선언했다. 광주교육청은 당초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면서도 고3 학생에 한해서는 입시 전형 등의 불이익을 들어 기재하기로 입장을 바꿨었다.

박건형·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