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지사 “사형집행 안해 치안 악화”

김문수 경기지사 “사형집행 안해 치안 악화”

입력 2012-09-04 00:00
수정 2012-09-0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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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지사는 4일 “사형제도가 있는데도 집행하지 않아 치안문제가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최근 치안부분에서 성폭행 문제가 많이 일어났는데 범인들의 인권보다는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 어린이와 여성, 노약자의 인권은 더 보호되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인륜에 반하는 그런 자들에게 1심, 2심에서 사형판결을 내려놓고 대통령부터 집행부까지 모두 다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지사는 이어 “대한민국의 현행 법률에는 (사형) 제도가 있다. 사형제도가 없어진 것이 아닌데도 굉장히 해괴한 궤변을 가지고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아 (사회) 문제가 악화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청와대는 최근 나주 7세 여자 어린이 납치·성폭행 사건 이후 사형집행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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