學暴 기재거부 이어 정치권에 장관 탄핵 주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3일 도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 지시를 내린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탄핵에 나서는 등 교과부와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 교육감은 최근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록하라는 교과부 지침을 거부한 데 이어 학교폭력 인터넷 실태조사 거부, 교과부장관 탄핵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김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여야 정치권에 요구했고 검찰에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그는 “교과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사실을 기재하는 사안과 관련해 감사반을 파견해 연일 교육청 직원과 교장들을 압박·협박하고 있다”면서 “이 장관이 지휘하는 이러한 감사행태는 적법한 감사가 아니라 감사를 빙자한 폭력”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 장관이 ▲법치국가원칙 유린 ▲소년법 위반 ▲국회경시 ▲감사 과정에서의 협박 ▲개인정보 처리 원칙 위반 ▲직권남용 등의 악행을 저질러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회견 중 이 장관의 일련의 행동을 ‘시정잡배나 하는 짓’이라고 표현하는 등 격한 감정을 쏟아냈다.

그는 학생부에 폭력사실을 기재하는 행위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원칙, 법치국가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등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소신을 밝혔다.

결국 교과부가 학생부에 폭력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전북·강원·경기지역 37개 고교의 교장과 교감을 징계하기로 하자 김 교육감이 칼을 빼든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지난달 24일 군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교과부와 전북교육청은 학교를 지원한다는 입장에서 같은 배를 탔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김 교육감에 대해) 별로 할 말이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김 교육감은 계속되는 갈등에도 교육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개혁에는 항상 저항이 따른다”고 타협 불가 입장을 밝히는 등 당분간 전북교육청과 교과부의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4일 이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