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막기ㆍ카드사 대납 요청 등 최후수단 사용

서울 대부분 자치구가 예산 고갈로 내달 무상보육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13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서초구는 25일까지 추가 대책이 발표되지 않으면 이달 보육료부터 카드사에 예탁금 대납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으며, 예산을 서로 당겨 쓰던 나머지 24개 구도 9월 이후 보육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서울 자치구에서 무상보육 예산 부족 사태가 초래된 것은 정부가 작년 12월 소득 하위 70%의 가정에 지원하던 0~2세 보육료를 전 계층으로 확대, 서울 전체 무상보육 대상 아동이 6만6천840명, 예산은 약 7천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지난 1일 0~2세 전면 무상보육에 따른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료 부족분 6천639억원 중 예측치를 초과해 보육시설로 몰린 아동 7만여명에 대한 추가 소요예산 2천851억원만 지원키로 해 서울의 각 자치구는 부족 예산을 메우지 못했다.

조현옥 시 여성가족정책관은 “지방채를 발행해 쓰라는 뜻인데 지금 상황에선 턱없이 부족하다. 추경예산도 예비비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조 정책관은 “사정이 나은 구의 예산을 보육서비스가 당장 중단될 위기에 처한 구로 옮기거나 다음 달 예산을 미리 지급하는 등 마지막 임시방편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예산이 바닥나 무상보육 중단 선언을 했던 서초구는 다른 구의 10월치 예산을 당겨 받았지만 또다시 가장 먼저 예산이 바닥을 드러냈다.

구 관계자는 “8월분부터 예산이 부족해 25일까지 정부의 추가 지원이 없으면 보건복지부 정보개발원의 협조를 구해 카드사에 예탁금 대납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행히 한 달은 넘겼지만 9월도 예산이 없는 상태여서 다음 달에도 정부에서 추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초구가 가장 먼저 예산 고갈 상황을 맞은 것은 전체 무상보육 대상자에서 소득 상위 30%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서초구는 0~2세 전면 무상보육 시행 후 무상보육 대상이 1천665명에서 5천113명으로 급증했다. 대상자 중 68%(3천400명)가 상위 30%인 셈이다.

나머지 24개 자치구도 모두 9월분부터 예산이 고갈될 전망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시에서 29억원을 당겨 받았는데 9월부터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시도지사협의회가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들어 설마 그때까지 가겠나 하는 생각에 카드사 대납 요청은 아직 안 했지만 불안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했던 서울구청장협의회는 다음 주 중으로 기획재정부와 만나 올해 구비 부담분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내년부터 지방재원으로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김성배 성북구청장은 “기재부와 상의가 끝나면 오는 20일 전후로 협의회를 열어 후속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