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7일 “법무부의 공안부 증설 시도에 반대한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성명에서 “서울중앙지검에는 이미 16명의 검사로 구성된 2개 공안부가 있다. 공안부를 더 키우면 대선을 앞두고 공안정국을 조성하려 한다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중앙지검에 공안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 직제개정 요구서’를 지난달 초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현재 중앙지검에는 국가보안법 및 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루는 공안1부와 노동ㆍ학원ㆍ사회분야를 담당하는 공안2부가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