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용적률 등 건축 규제 3개항도 완화

정부는 대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주된 요인인 주거비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 대학교 기숙사 신증설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건축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올 하반기에 경희대·단국대·세종대·대구한의대 등 4개 사립대에 연 2%의 저리로 753억원을 융자, 3083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6개동을 짓도록 지원했다. 17개 국립대가 추진 중인 3063억원 규모, 9260명이 생활할 수 있는 민자유치사업(BTL) 기숙사 건립 계획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사업자 선정 등 후속 절차 진행을 도울 방침이다.

교과부와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내년부터 해마다 2000억원(1000명 수용) 규모로 대학 기숙사 건립 때 싸게 융자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융자에는 사학진흥기금(연리 4.5%)과 국민주택기금(연리 2%)을 활용한다. 교과부는 기숙사 건립의 최대 장애물인 건축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 최근 대학건물 신축 시 교통영향평가 완화, 학교소유 원부지 내 기숙사 신축 허용, 캠퍼스 용도지역·지구 조정 및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 개선 등 3개 항에 합의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