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정책에 희생양 된 계약직들

곽노현 교육정책에 희생양 된 계약직들

입력 2012-07-25 00:00
수정 2012-07-25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교육청, 10년시행 사업종료한다며 순회사서 45명 해고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30일 10년째 시행해 온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을 종료한다.”며 교육청이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순회사서 45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사업종료라는 해고 사유와 달리 각 도서관의 학교도서관지원과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정규직 직원 2명을 추가로 채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정독·남산 등 5개 도서관에 소속된 45명의 순회사서들에게 해고 통지서를 보냈다. 해고 사유의 실질적인 이유는 학교도서관 지원사업가 아닌 곽노현 교육감이 지난해 발표한 ‘서울교육 발전계획’에 따라 서울 시내 중학교에 학교사서가 배치되자 더 이상 순회사서의 지원업무가 필요하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측은 “중학교에 사서가 배치되면서 순회사서와 예산이 중복돼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2007년 경력 2년 이상의 순회사서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사업종료시 해고가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명시돼 있었다.”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10년 동안 일한 직장을 잃은 순회사서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시교육청 측은 지난 13일 순회사서들에게 합의안을 제시했다. 이미 학교사서가 배치돼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사서보조로 채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순회사서들은 “일방적으로 해고한 뒤 10개월짜리 계약직으로 가라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거부하고 있다. 사서보조가 되면 한달 140만원가량의 월급은 90만원으로 낮아지고 학교장과 직접 계약을 맺어야 해 직업안정성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남산도서관에서 순회사서로 근무했던 이보경(43·여)씨는 “교육청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헐값에 부려먹으려고 한다.”면서 “사서들의 처우도 조금씩은 나아져야 일할 희망이 생기지 않겠느냐.”며 합의안을 거부한 배경을 설명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2012-07-2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