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립정신병원 개편안

서울, 춘천, 공주, 나주, 부곡 등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이 학교 폭력 피해자, 인터넷 중독 청소년, 자살 시도자 치료 등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한다.

●전국 5곳 권역별 거점기관으로

보건복지부는 18일 국립정신병원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립정신병원은 다양한 신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정신건강 관련 자원을 연계, 지원하는 거점 기관의 역할을 맡는다.

우선 아동, 청소년 대상 서비스를 확대한다. 학교 폭력 가해자·피해자 치료센터와 청소년 인터넷 중독 치료센터를 두기로 했다. 또 정서·행동 장애 등으로 3개월 이상 결석이 불가피한 학생들에게 치료와 배움의 기회를 주는 병원학교 기능도 갖출 계획이다. 현재 국립서울·공주·나주병원 등 3곳에만 병원학교가 있다. 국립서울병원 이외에 4개 병원에서도 자폐증 등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치료·재활 서비스를 하고 발달장애에 대한 연구 조사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입원 병실을 줄여 직업재활시설로 바꾸기로 했다. 현재 3050개인 5개 병원의 입원 병상 수를 오는 2014년까지 1330개로 감축하고 130여명의 정신건강 전문 간호사를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대신 수공업 위주의 민간 기업을 유치해 입원 환자와 지역 내 정신건강 장애인을 위한 직업 재활의 기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근로자 정신건강 증진 사업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취약 근로자를 위한 심리 안정, 스트레스 관리, 상담 서비스를 하기로 했다. 특히 군인, 경찰, 소방관 등 특수직 종사자들에게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자살 시도자를 위한 단기 입원 병상을 운영해 자살 시도자의 자살 위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입원 치료 서비스도 맡는다. 복지부 측은 “이미 국립춘천병원은 강원도 내 군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원 병실 줄여 직업재활시설로

줄어든 병상은 민간 병원에서 진료를 꺼리는 결핵 등 감염성 질환 또는 청각장애 등 중복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치료에 사용한다. 법무부 치료감호소와 연계해 치료감호가 종결된 사람 가운데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환자의 입원 치료, 사회 적응 훈련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9월 말까지 병원별 기능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후속 조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