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제주지역 국회의원 4명 한목소리

제주해군기지(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에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안전하게 입ㆍ출항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선박조종 모의실험(시뮬레이션)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제주지역 국회의원인 강창일ㆍ김우남ㆍ김재윤ㆍ장하나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군이 한국해양대학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지난 2월 28일까지 시행한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은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과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마저 지키지 않았다”며 시뮬레이션을 다시 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토해양부에 확인한 결과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 따라 입항 또는 출항할 때는 선박 속도를 5∼7노트로 감속해 운항해야 함에도 시뮬레이션에서는 출항 때의 선속을 8.8∼15.4노트로 설정해 기준보다 최대 2배 이상 초과했다는 것이다.

시뮬레이션 최종보고서에는 입항할 때 항 입구 부의 선속은 전혀 표시되지 않았으며, 해군은 아직 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상교통안전법에 근거한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에는 입ㆍ출항과 접ㆍ이안에 대한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을 주ㆍ야간에 같은 비율로 시행하게 돼 있는데도 해군은 크루즈선이 주간에만 입ㆍ출항한다는 이유로 야간 시뮬레이션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토해양부에 질의해 보니 출항 시 항 입구 부에서 선박의 속도가 적정 선속을 2배 이상 초과하면 해상 교통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를 재설정해 다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했다며 제주해군기지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을 제대로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해군 측이 시행한 시뮬레이션은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의 동시 입ㆍ출항을 보장할 수 없다며 도의 요구대로 시뮬레이션하자고 요구,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