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의료행위 약국ㆍ한의원 160여곳 수사

경찰, 불법의료행위 약국ㆍ한의원 160여곳 수사

입력 2012-07-18 00:00
수정 2012-07-18 1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경찰이 무자격자에게 시술을 맡기거나 약품을 팔게 한 한의원과 약국 160여 곳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자격증이 없는 직원에게 온열치료 등을 맡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성동구의 한 한의원 원장 김모(41)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성동서는 같은 혐의를 받는 한의원 네 곳을 추가로 수사 중이다. 관악서 등 서울시내 다른 경찰서도 불법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한의원과 약국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의 수사는 최근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으로부터 한의원 18곳과 약국 150여 곳이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익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들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전의총은 불법 의료 행위가 이뤄지는 현장을 몰래 촬영해 권익위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한약사회는 “전의총이 약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직원에게 약을 요구하는 등 일부러 상황을 만들어 찍은 자료를 제출한 경우가 있다. 범의가 없는 약사들까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는 등 한의사와 약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