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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에 위협 느껴 매뉴얼따라”, 사령관 “유감… 경찰조사 협력”

지난 5일 평택 미군기지 주변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인 한국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워 물의를 빚은 미 헌병 3명이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건에 연루된 평택 K-55 미군부대 헌병 7명 가운데 3명이 지난 7일 오후 8시쯤 미 헌병대 부대장, 통역(한국인) 등 2명과 함께 경찰서로 자진 출석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피해를 당했다는 양모(35)씨가 자신들의 이동 주차 요구를 충실히 따르지 않았고 당시 현장에서 시민들도 삿대질을 하고 밀치는 등 위협을 느껴 이 같은 경우에 수갑을 채우라는 매뉴얼에 따라 정당한 공무집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씨 등 한국인 3명은 미 헌병의 이동 주차 요구에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따랐고 미 헌병의 불법 체포에 항의하자 강압적으로 수갑을 채웠다고 진술해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나머지 4명의 미 헌병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더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미 헌병이 불법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나면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해당 미군부대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부대 앞 ‘로데오거리’에 대한 한국 경찰과의 합동 순찰, 평택시의 상시 주정차 단속을 경찰과 시에 제안해 협의하고 있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불법 체포’ 규정(22조10항)에 따르면 미군 경찰은 미군시설 및 구역 밖에서 반드시 한국 당국과의 약정에 따라 조치하고 행사해야 한다. 또 미군 경찰권 행사는 미군 구성원 간의 규율과 질서 유지 및 그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 국한된다고 돼 있다. 이 때문에 미 헌병들이 영외순찰을 하다 한국 민간인과 문제가 발생한 이번 사건의 경우 한국 경찰을 불러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제임스 서먼 주한 미군 사령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충격을 입은 분들과 지역사회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서먼 사령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으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건 연루자들의 임무는 정지될 것”이라고 말하고 “미군 자체 조사를 하는 동안에도 현재 진행 중인 대한민국 경찰 조사에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7공군사령관 장 마크 주아스 중장은 이날 오후 K-55 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의를 빚은 데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주아스 중장은 이번 사건의 핵심인 주한 미군의 영외순찰 권한 등에 대해 “미군과 그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는 모든 지역에서의 순찰이 가능하지만 영외순찰 과정 전반에 걸쳐 SOFA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위원장 간 긴급 협의회를 열어 미국 측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군 측은 진상 규명 후 필요시 관련자 처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한·미 양측은 SOFA 산하 분과위 등 적절한 협의 채널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병철·김미경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