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원 구성 파행‥민주당도 ‘내분’

청주시의회 원 구성 파행‥민주당도 ‘내분’

입력 2012-07-06 00:00
수정 2012-07-06 14: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주시의회가 제9대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싸고 몸살을 앓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민주통합당의 ‘부의장 합의투표’ 약속 파기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도 내분에 빠졌다.

시의회는 6일 오전 10시 4명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회 본회의를 열자마자 정회를 선포한 뒤 결국 정오께 산회를 결정했다.

전체 의원 26명 중 13명만 나와 의결 정족수(과반)를 채우지 못한 것이 정회의 원인이었다.

8명의 의원을 보유한 새누리당에서는 지난 4일 부의장으로 뽑힌 최광옥 의원만 등원했고, 다수당(17석)인 민주당에서도 12명만 나왔다.

나중에 민주당 의원이 1명 더 나와 가까스로 의결정족수는 채웠지만 새누리당의 본회의장 시위로 결국 산회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 4명은 끝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의장 후보와 상임위원장 후보를 자체 선출하는 과정에서 파벌이 형성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자당 몫인 부의장에 사전 조율된 박상인 의원 대신 최 의원이 당선되자 민주당 측이 약속을 깼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가까스로 의결 정족수를 채웠지만 좀 더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산회를 결정했다”며 “내주 월요일 본회의를 다시 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