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책임자 대상 손배 검토

서울시가 우면산터널 교통량을 잘못 예측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금액을 과도하게 책정하게 한 시정개발연구원 책임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검토 중이다.

박 시장은 4일 우면산터널의 MRG가 부풀려졌다는 강희용 민주당 시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해 “우면산 터널의 문제는 잘못된 예측이 핵심”이라며 “시정연 연구 담당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보고서가 나왔던 2004년 당시 시정개발연구원 원장은 백용호 대통령실 정책특별보좌관이며 통행량 예측 연구 책임자는 시정연 청계천복원지원 연구단장이었던 황기연 교수다.

시가 우면산터널 민자사업자인 맥쿼리인프라와 협약을 갱신하기 직전인 2004년 실제 교통량은 하루 평균 1만3천886대에 불과했다.

그러나 당시 시정연 보고서는 그해 예상 교통량을 약 4배 많은 5만2천866대로 예측했고 이는 결국 과도한 최소운영수입보장액의 근거가 됐다.

시정 질의에서는 지하철9호선 운영과 관련, 맥쿼리인프라의 후순위채권 연체 이자가 복리로 누적되면서 내년이면 이자가 원금을 추월하게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 의원은 “맥쿼리는 지하철9호선이 운용 수입이 없어 단 한푼의 이자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문제는 연체 이자율”이라며 “후순위채권 금액이 668억원인데 연체이자는 올해 500억원, 내년에는 676억원으로 원금을 앞서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미지급 이자는 복리로 지급하기로 약정이 돼 있다”며 “추후 협상과정에서 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용석 새누리당 시의원은 박 시장이 시의 채무 감축 목표액을 과장하기 위해 후보 시절 주장과 달리 단식 부기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채무 7조원 감축과 임대주택 8만호 건설은 복식부기로 하면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목표”라며 “후보 시절 ‘(서울시가) 단식부기를 쓰는 것은 이해가지 않는 일’이라고 했던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지방재정법에 단식부기로 하도록 돼 있다. 시장도 법을 지킬 수밖에 없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